자산관리/부동산
주택시장 연착륙과 서민, 취약계층 주거안정 역점 추진(20230103) _분양가 상한제 장단점 요약
드로잉마망
2023. 1. 7. 20:35
728x90
반응형
1.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지역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해제
분양가 상한제의 장점은
과도하게 상승하는 집값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고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하기 때문에 내 집마련의 기회 제공,
분양가의 거품을 억제하는 역할을 해요
분양가 상한제의 단점은
로또 아파트라는 말과 함께 청약 열풍을 일으키고
저렴한 가격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 아파트 품질을 저하를 염려하기도 합니다
또한 주택 공급을 위축시키기도 해서 새 아파트에 대한 희소성을 부각한다는 의견도 있어요
2. 전매 제한 완화
수도권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지역) 3년
과밀억제지역 1년
그 외 모든 지역 6개월
비수도권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 1년
광역시 6개월
기타 지역 없음
3.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4. 1 주택 청약 당첨자 기존주택 처분 의무 폐지
1 주택자 청약 당첨 시 2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하는데 그 조건이 없어진 거죠
5. 무순위 청약 자격요건 완화 _ 유주택자도 무순위 청약 가능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