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양천구 고도제한이 풀린다? ICAO 항공고도제한 기준 변경, 무엇이 달라질까?

오늘 뉴스를 접하고 개인적으로 강서구와 양천구를 눈여겨 보고 있는 중이라 고도제한 해제에 관심이 가더군요. 그랴서 오늘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고도제한(장애물제한표면, OLS) 국제기준 변경과 관련된 최신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공항 주변의 건축물 높이 제한이 지역 주민의 삶과 지역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 변화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쉽게 풀어볼게요!

1. ICAO 고도제한 기준, 왜 바꾸나요?

ICAO는 1950년대 제정된 공항 주변 고도제한 기준이 현대 항공기의 성능과 기술 발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동시에, 공항 인근 주민들의 재산권과 지역 개발 수요를 고려해 기준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죠. 한국은 특히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김포공항, 인천공항 등 주요 공항 주변 지역에서 고도제한으로 인한 불편이 컸기 때문이에요.

변경 추진 일정

• 2015년: 한국이 ICAO 아태지역 회의에서 고도제한 완화 안건을 제안하며 태스크포스(TF)를 구성.
• 2022년: 개정안 초안 마련.
• 2024년: 개정안 발효 예정.
• 2026년: 체약국 적용 시작.
• 2028년: 전 세계적으로 전면 시행(2025년 하반기 ICAO 총회에서 최종 의결 후).

2. 무엇이 바뀌나요?

현재 논의 중인 핵심 변화는 **장애물제한표면(OLS)**을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 OFS(무장애물표면): 장애물이 절대 허용되지 않는 구역.
• OES(장애물평가표면): 항공학적 검토를 통해 장애물 허용 여부를 평가.

이렇게 이원화하면, 항공 안전을 유지하면서도 건축물 높이 제한을 일부 완화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김포공항 주변은 현재 활주로 반경 4km 내에서 건물 높이가 해발 57.86m(약 45m)로 제한되는데, 이런 제한이 다소 유연해질 가능성이 있죠.

3. 한국,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

한국은 ICAO 이사국으로서 고도제한 완화에 앞장서고 있어요. 특히 김포공항, 인천공항, 그리고 성남(서울공항) 주변 지역에서 변화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지역별 현황

• 김포공항: 서울 강서구(97% 면적 제한), 양천구(57%), 부천시(약 23㎢)가 고도제한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주민들은 건축 제한으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죠.
• 인천공항: 영종도와 백운산 일대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지역 개발에 제약이 많습니다.
• 지자체 노력:
  • 서울시: 2023년 9월 오세훈 시장이 ICAO 본부를 방문해 완화 건의를 했고, 11월 용역을 발주해 방안을 모색 중.
  • 인천시: 2025년 6월 고도제한 완화 용역 발주 예정.
  • 부천시: 2023년 5월 6.6만 명의 주민 서명운동을 통해 완화를 촉구.

법적 변화

2023년 10월, 김태년 의원이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물 높이 제한을 45m에서 90m로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어요. 이런 노력들이 국제기준 변경과 맞물려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4. 논란과 우려

고도제한 완화는 좋은 소식이지만, 항공 안전이라는 큰 숙제가 남아 있어요. 일부 국가에서는 안전사고 위험을 이유로 완화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죠. 게다가 ICAO는 192개 체약국의 의견을 조율해야 하므로, 최종 기준이나 시행 시점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5. 어떤 변화가 기대되나요?

• 재산권 보호: 공항 주변 주민들이 더 자유롭게 건물을 짓거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을 거예요.
• 지역 발전: 김포, 인천, 부천 등 공항 인근 지역의 도시 개발과 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 균형 있는 성장: 항공 안전을 지키면서도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커요.

6. 앞으로의 전망

ICAO는 2025년 하반기 총회에서 고도제한 기준 개정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후 2028년 전면 시행이 목표인데, 한국은 이를 국내 공항시설법에 반영해 김포공항과 인천공항 주변의 고도제한을 완화하려 하고 있어요. 다만, 국제적 합의 과정에서 변수가 있을 수 있으니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Gangseo-gu and Yangcheon-gu altitude restrictions will be lifted? Changing ICAO air altitude limit standards, what will be different?